20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제주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Ⅰ	개요

1. 공고명 : 2021년“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제주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1. 6. 4.(금) ~ 6. 18.(금) 18:00까지

3. 모집대상 :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훈련공급 가능 기관□단체

4. 선정방법 : 공모방식에 의한 선정

5. 접수처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1층 제주상공회의소)

6.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bokyum0102@naver.com)

* 접수 마감시간(2021. 6. 18.(금) 18:00까지) 이메일 제출기관만 접수 인정

7. 사업 지원사항

<훈련기관>

□ 규제완화

- 국민내일배움카드상 특화훈련과정으로서 통합심사에 국한하지 않고 수시 심사 및 과정승인 허용

- 훈련기관으로 대학 등 법령상 훈련공급 가능한 모든 기관을 인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를 면제하되 준법성 등 최소 요건*은 확인

* 임금체불 이력기관, 최저임금 위반기관, 산업재해기관, 부정수급 기관 등

- 훈련과정 심사 시, NCS 훈련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 출결 등 훈련 운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훈련시간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 허용(지도감독 최소화)

□ 지원확대

- 위기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시, 훈련기관에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까지 기본 지원

* NCS 지원단가 1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훈련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정산 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훈련과정 참여자>

□ 훈련비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 한도는 원칙적으로 300~500만원

※ 훈련비 지원한도의 추가

- 300만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다음 해당자들에게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구 분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5.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00만원

-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에서 최대 200만원 범위 안에서 차감**)

* 수 개의 훈련과정을 연계편성한 경우에는, 연계된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것을 1회 참여로 보고 전액 지원

** ▲ 훈련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만 계좌한도에서 차감(참여자의 잔여 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

- 1회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동일하게 훈련과정의 NCS 직종별 취업률 및 훈련참여자의 유형에 따른 자부담을 적용

□ 훈련장려금

※ 훈련장려금의 지급 기준(‘21년 기준)

구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 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시	비고
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月 최대 30만원	月 최대 3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30만원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月 최대 30만원
EITC 수급자	미지급	月 최대 30만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日 최대 1만8천원	日 최대 1만8천원

□ 취업성공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훈련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 국민취업제도 Ⅰ유형(청년제외)과 Ⅱ유형(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취약계층)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유급휴가훈련

- 현행 직업훈련제도상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스스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기업 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과정(사업주 훈련)을 운영하면서,

-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훈련(최소 4주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① (지원대상)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② (지원수준) 월 단위 300만원(1인당 2,000만원 내) 한도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③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생계비 지원

- 만 40세 이상 참여자 ①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년층 제외),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원 수가 2인 이상(본인 포함)인 자로 국가기간□전략직종산업 훈련, K-Digital Training, 일반직종 훈련(140시간 이상), 찾아가는 직업훈련(140시간 이상) 참여 중인 자에게 월 60만원을 최대 5개월 간 지원 (예산범위 내 한시적 지원)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훈련장려금 지원 가능 대상만 지급

Ⅱ	신청자격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 또는 지정)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 교육학원

5. 그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공동훈련센터 등)도 훈련기관으로 신청 가능

Ⅲ	신청무효 또는 불가

1.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2.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2021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

4. 2020년 하반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선정기관

단, 인증평가 1단계인 기관건전성 적합 기관은 사업참여 가능

(접수기간 내 2021년 상반기 인증평가 결과 발표 시 2021년 상반기 인증유예기관 포함)

5.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1건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계약해지

- 인정취소

- 위탁□인정제한(해당과정, 해당직종, 전 과정)

-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6.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부정훈련이 적발된 이력이 있거나 적발된 경우

7. 최근 1년 내(공고일 기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검찰송치가 1건 이상 발생했을 경우

Ⅳ	훈련지원대상

제주지역 위기 산업에 속한 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2. 제주지역 위기 산업에서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위기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실직 또는 폐업한 자(최근 1년 이내)

* 위기 산업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예: 신규구직자, 타 산업 퇴직 후 실업자)의 경우에는 훈련정원의 30% 이내로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과정에 참여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지원 제외대상은 참여 불가

Ⅴ	훈련기관 선정 절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	훈련기관 기본요건 심사	□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확정	□	훈련과정 인정신청 및 훈련개시
′21. 6. 4.(금) ~ 6. 18.(금)		′21. 6. 21.(월) ~ 6. 25.(금)		′21. 6. 28.(월) ~ 7. 2.(금) * 필요시 훈련비 심사 실시		′21. 7. 5.(월) ~ 7. 9.(금)		′21. 7월 중
제주인자위		제주인자위, 제주고용센터, 심평원		특별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		본위원회(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제주고용센터, 훈련기관

Ⅵ	개설 가능 훈련

1. 제주지역 위기 산업 종사자 대상

- 직무능력 향상 훈련과정(고용유지)

- 타 기업으로의 이□전직을 위한 훈련과정

2. 폐업 위기 자영업자 및 실업자(위기 산업 재직 경력자)

- 취□창업을 위한 훈련과정

3.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위기 산업 분야 실업자(위기 산업 재직 경력자)

- 고용복귀를 위한 훈련

※ 계좌제 훈련 등 기존 훈련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신청제한분야 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단, 사업주 위탁훈련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호가목(사내대학), 나목(기술대학), 다목(계약학과)은 제외

④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⑤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⑥ 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과정

⑦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과정 포함). 단, 근로자가 이ㆍ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등 공통 법정직무훈련 과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취업서비스(전직지원) 관련 훈련과정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훈련시장 공급이 과다하거나 종사인력이 많아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낮은 분야의 과정 등

-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단, 재직자 계좌제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 또는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유형별 과정 편성 기본요건

구분	과정편성 기본요건 검토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훈련대상별 훈련과정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실업자 계좌제: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실업자 국기: 3개월 이상 1년 이하, 350시간 이상 ⦁재직자 계좌제: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사업주 위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이상, 8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강의실 최소 면적기준	[훈련시설(강의실)의 최소 면적기준] ⦁실업자 국기: 20인 기준 45㎡(1인 추가 시 1.5㎡)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사업자 위탁: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 ※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해야함 ※ 최소 준수 여부 판단하고, 과정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
기타	[기타사항] ⦁그 외 관련 법령 규정(고시), 공고 등에 제시된 필수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Ⅶ	제주지역 위기산업 및 업종(KSIC 세세분류)

1. 관광산업

코드	세세분류명	코드	세세분류명
47130	면세점	75992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47842	종합소매업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9101	철도여객운송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49212	시내버스운송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49232	전세버스업	90222	사적지관리운영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육상 운송업	90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50111	외항여객운송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50121	내항여객운송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50201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51100	항공여객운송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55101	호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55102	여관업	91122	스키장운영업
55103	휴양콘도운영업	91139	그 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55104	민박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91231	낚시장운영업
5611/5612	한식음식점업/외국식 음식점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5621	주점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75210	여행사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는 스마트관광과 중복업종

2. 스마트관광

코드	세세분류명	코드	세세분류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6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3. 청정바이오

코드	세세분류명	코드	세세분류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0309	기타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10792	차류 가공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96113	피부 미용업

4. 그린에너지

코드	세세분류명	코드	세세분류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34020	전기ㆍ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5119	기타 발전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5130	전기 판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45220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Ⅷ	신청서류

공통사항

가.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신청 공문 1부

나.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신청서(양식 참고) 1부

다. ｢찾아가는 직업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신청 증빙서류 각 1부

1) 훈련교강사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2) 훈련시설 내부사진 및 장비 증빙서류(또는 사진)

* 무료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실행화면을 캡쳐한 파일

* 유료 소프트웨어 : 라이센스(소프트웨어명, 버전, 수량(라이센스 수), 유효기간 확인용)

3) 훈련교재 증빙파일 - ‘표지’와 ‘목차’반드시 제시

라.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1부

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실시계획서 1부

2. 훈련기관 인증평가 미보유기관

- 최근 1년 내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3. NCS 지원단가 130% 초과 훈련과정 신청 시

- 비목별 예산 지원 및 산정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 각 1부(붙임5. 훈련과정 심사 시 유의사항 참조)

4. 훈련기관(시설) 유형별 증빙서류 1부

지정시설	제출 증빙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훈련법인･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해당 학교 학칙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육과정편성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정관 ⦁소속 회원사 명단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기타	⦁정관

Ⅸ	기타사항

1.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훈련기관 신청서 작성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제주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과 중복성이 없어야 함

3. 접수마감일까지 서류미비일 경우 심사 제외

4.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도 사업에 참여 가능. 단,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담자는 참여 불가

5.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심사 시 우대

6. 사업 문의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보겸 책임연구원(064-757-2165)